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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사흘째…與 ‘尹정부 성과’ 강조 vs 野 ‘부자감세·세수결손’ 공격 예상

대정부질문 사흘째…與 ‘尹정부 성과’ 강조 vs 野 ‘부자감세·세수결손’ 공격 예상

기사승인 2024. 09. 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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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시작<YONHAP NO-4814>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현안을 두고 격돌한다. 현안들로는 ▲세수 결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 ▲최근 물가 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이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가계부채와 집값 문제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산업 육성 방침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법'의 실효성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등의 근거를 들어 정부를 공격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 등 경제 지표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모으는 한편,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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