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민 주거안정’ MOU 체결

세종시 국토연구원 건물 전경./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연구체계를 강화해나간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상호협력'과 관련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 증진이라는 협약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공동 추진해 나간다. △입법영향분석 관련 공동 연구체계 구축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행사의 개최 및 학술정보 상호교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학제적 연구 활성화 △국제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연계상호 지원 등에서 협력한다.

또 이날 MOU 체결을 기념해 국토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도 개최했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구조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최근 시장환경의 변화 양상에 따른 정책구조와 현황, 제도화 수준을 살펴봤다.

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시 주거분야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국회에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의 개념, 경과사항을 소개했다. 또 향후 주거분야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안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생활에 있어 주거문제가 중요한 만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두 기관의 역할이 크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훌륭한 연구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토·도시·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함께 정책현안에 대해 행정적 차원 뿐만 아니라 입법적 차원까지 두루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