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 공작 뿌리뽑아야”… 野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

경찰 방심위 압수수색 두고 공방
'민원사주 의혹'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민의힘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
과방위 야당 "비정상의 극치" 비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제공=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여야는 경찰이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한쪽은 '정치 공작 뿌리뽑기'로, 다른 한쪽은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로 완벽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재발을 방지하고 정치공작 카르텔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날 방심위 청사와 일부 직원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 달라고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원의 목적이 무엇이든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잘못됐으며, 그 유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 실수에 의한 유출을 넘어, 편파적 의도에 따른 고의적 유출이라면 이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또다시 '인권유린'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본분을 저버렸고, '민원 사주' 실체를 수사해야 할 경찰도 공익제보자 색출에 팔을 걷어붙였다"며 "엉망진창 비정상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당장 국정감사에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