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저사양 로봇만 양산’ 제자들에 막말 파문, 변호사들 사과 촉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사법연수원 33기)이 10일 서울대 로스쿨을 방문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33기)와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는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저사양 로봇’이라고 폄하한 것에 대해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하면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홍식 교수는 개회사에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응시에 필요한 정보와 요령을 익히는 ‘변시학원’으로 전락했다”며 “기초법학은 철저하게 외면돼 폐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교육 이념은 공염불이 됐다”며 “로스쿨은 수많은 정보가 장착된 저사양 로봇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물론이고 변호사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순열 부회장은 로스쿨이 ‘변시학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고, 기초법학을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되돌아 볼 것과 자신이 교육시켜 사회에 진출한 제자들에게 ‘저사양 로봇’이라는 표현을 한 조홍식 교수를 비판했다.

이어 조 부회장은 “재야 법조인들을 대신해 위와 같은 조홍식 회장의 무례한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며 “로스쿨 교수들이 제자들의 실력 배양 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있지나 않은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변호사시험 5회)은 “그동안 서울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에서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며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 때로는 비판적인 표현도 필요할 수 있지만, ‘저사양 로봇’은 불필요하고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

이어 조 부회장도 “로스쿨 협의회와 교수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리면 다 될 것처럼 주장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각고의 노력 끝에 변호사가 된 제자들을 비하할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의 수업에만 수강인원이 없는지 교수로서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해 보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조 부회장과 김 회장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 실태를 보면, 변호사시험 대비는 학원으로 내몰고 편법적 결원보충제로 재정 충당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정부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은 편법적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로스쿨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개선하여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로스쿨 도입 당시 약속한 변호사 배출 숫자 1500명, 유사직역 통폐합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과 김 회장은 “법조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후배와 제자들에게 응원을 해주기는 커녕 막말 수준의 비난을 하는 것은 절대 예의가 아니다”라며 조홍규 회장에게 수많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청년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법학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 교수들로 구성됐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변시 5회)은 10일 조순열 부회장과 함께 서울대 로스쿨을 방문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사진=한국법조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