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요지부동’인데 ‘개문발차’도 못해…與 “의료계 협의체 동참” 거듭 촉구

한동훈 대표 "만나서 무슨 이야기 못하겠나"
김상훈 정책위의장 "15개 의료단체에 공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의사 출신의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연합

국민의힘이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당초 추석 전 협의체 가동을 목표로 삼았으나,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이 따라 정부, 야당과 함께 당분간 의료계 설득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안해주시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계가 빠진 여야정 협의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여당 내에서는 의료계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여야정'만의 '개문발차'(開門發車)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당 정책위의장의 표현대로라면 정치권과 정부가 당분간 의료계 설득 작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날 15개 의료단체에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의정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 '장·차관 경질'도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며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띄울 수 있는지에는 "그 이야기 자체도 참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 같다"며 "우리 의제는 '국민의 건강' 하나다"며 의료계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의료계 설득은 야당도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9일 회동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의료계 설득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의료계 참여 설득 작업과 별도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여야 실무협의는 이미 지난 8일 시작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정책위의장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각 주체별로 3~4명씩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참여 대상으로는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이,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이 거론된다.

의료계 설득 작업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의료계와 여러 형태로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여야와 정부가 공감을 형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전향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협의체 참여 뜻을 밝힌 의사 단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단체별로 여러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 섣불리 얘기하긴 이르다"고 답했다.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선 "어제부터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럴(백지화할) 경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사이 대혼란이 일어난다"며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6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이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결이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가져와라,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의료계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정부가 먼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이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경질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당내 일각에서도 책임자 문책론이 거론되고 있으나 추 원내대표는 "지금은 현실적인 의료개혁 방안에 관해 논의를 해야 할 단계"라며 "사과와 책임에 따른 인사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도 "책임자 경질은 지금 시점에서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