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연금 삭감’ 지적…정부 “안 그러면 미래세대 부담”

연금 삭감 추정액 질의에...“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자동조정장치, 공론화위서 시기상조로 의제 채택 안 돼
노인·청년들 규탄 “세대 차등 인상 반대, 공론화 반영해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김상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이 동석했다.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총액을 삭감시킨다는 지적에 정부는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이 없다면 결국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된다"고 10일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을 가입자 수 감소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물가상승 적용분을 줄이는 것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가 지금 보험료를 19.7%를 내야만 40%의 소득대체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9% 내고 40% 받는다고 하니까 부채가 쌓이게 되고 2050년도에 기금이 소진된다"며 "태어날 사람이 적어서 보험료 낼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85세나 90세 살게 돼 있는데 100세를 살게 된다면 그 돈을 누가 내줘야 되냐, 결국 내 아들, 손자가 내줘야 된다.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것(연금액 감소)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든 연령층에서 총연금액이 약 20% 삭감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젊은층 삭감률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30세 가입해 30년 납입 기준 1971년생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이 20년 간 4억3777만원인데 도입 후 3억6403만원으로 17% 가량 줄었다. 1989년생은 연금총액이 6억8012만원에서 5억4684만원으로 줄어 감소폭이 20%로 더 컸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총액이 얼마나 삭감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개혁안에 이어 이날도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된다는 내용만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연금 삭감액 규모 질문이 나왔지만 이 차관은 "저희도 더 연구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로 안을 보낸 상태이기에 언제 할지, 어떤 모형으로 할지, 나라 상황에 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시기상조 등 반대 의견으로 의제에 채택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추진해 시민 뜻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명예교수(전 공론화위원장)는 "논의는 있었는데 의제 채택이 안 된 이유는 두 가지다.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거를 찬반 양론으로 만들기가 힘들었다"며 "(국민연금을) 1988년 실시했으니 이제 30년 지났는데 100년 정도 한 다른 나라가 한 거하고 같이 가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의견도 있었다. 심각할 정도로 고려 대상은 아니었지만 처음에 토론 주제에는 있었다"고 했다.

지난 국회에서 모수개혁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미뤘는데 정작 정부안이 구조개혁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김 교수는 "구조개혁 내용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며 "구조개혁을 단시간 내 우리가 실행에 옮기기에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구조개혁 내용보다 모수개혁 내용을 이어받아 연속시켰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 차관은 "모수개혁적 요소와 구조개혁적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한 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면서 무산됐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는 정부 개혁안 규탄 회견을 진행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나이 먹은 게 죄인가? 50대는 낀 세대로 자녀를 더 가르쳐야 하고, 부모 봉양도 더 길게 해야 한다. 정년이 60이라지만 50이 넘으면 직장에서 쫓겨난다"며 "비정규직 절반이 50대다. 50대에 더 많이, 더 빨리 보험료를 부과하면 불안정한 고용은 더 흔들린다. 연령별 차등보험료 부과로 세대갈등 부추기는 연금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청년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보험료율을 9%에서 13% 높이면서 50대 인상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하고 40대, 30대, 20대 순서로 인상 속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그에 맞는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과 적정수준의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회 연금특위 논의, 시민 공론화 숙의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다. 시민 뜻대로 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월 공론화위원회 492명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