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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보완 입법을 준비 중인 사실이 알려진 후 여당에서는 거듭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금투세 도입에 대한 청년 세대와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분노의 물결 앞에 공포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청년층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ISA 비과세 대상에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묘수로 ISA 확대를 통해 비과세되는 해외 주식투자의 길은 열어주고,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로 과세하는 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공포에만 휩싸인 나머지 국내 주식시장의 소중함과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간과했다"며 "대만에서 금투세와 유사한 세제가 도입되면서 대만 TWSE 지수가 한달만에 36% 폭락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금투세 시행이 최소한 유예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낙관할 수 없다"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는 부자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개미투자자들을 사지로 몰아 넣는 것임을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라며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라며 민주당에 금투제 폐지 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