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판매시장 민간개방, 원칙적으로 동의”

28일 대한전기협회 '전기의날' 기념식
분산에너지법 시행…가이드라인 제정중
지역별 요금제 및 판매시장 개방 골자
"세계적 추세…판매시장 개방 동의해"

28일 열린 '제59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대한전기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대한전기협회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한전이 독점해오던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송전시장은 별도의 독립 법인을 통해 망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사장은 28일 열린 '제59회 전기의 날 기념 전력산업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판매시장의 개방이 세계적 추세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조금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전기가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판매시장 개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최근 정부는 분산에너지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특구 지정에 나선 상황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가 담긴 법안으로, 현재 과도한 지역 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별 요금이 차별화된다는 것은 즉 한전이 독점해온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김 사장은 송전 시장 개방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김 사장은 "송전 시장은 민간 개방이라기보다는 독립적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망 중립성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있어 언젠가는 (송전부문은)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으로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총 20명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금탑산업훈장 1명(박동석 산일전기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1명(김홍태 HD현대일렉트릭 수석매니저) △산업포장 2명(김영진 대륙전선 대표이사, 나희욱 현대전기 대표이사) △대통령표창 2명(박병주 범양전력 대표이사, 임승환 동서발전 본부장) △국무총리표창 3명(김해종 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나상태 한전 부장, 박성규 한전원자력연료 책임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10명(김대용 한전KPS 차장, 김민규 한전기술 실장, 윤희재 전기안전공사 과장, 이성호 한전KDN 차장, 정준우 한수원 부장, 정필중 한전 차장, 정현태 중부발전 차장, 지광섭 성창기전 대표이사, 최종일 한전원자력연료 책임연구원, 최종혁 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상필 동서발전 차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