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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부인 겨냥’ 野채상병특검법에 “제보 공작 수사” 맞불

與, ‘영부인 겨냥’ 野채상병특검법에 “제보 공작 수사” 맞불

기사승인 2024. 08. 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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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민주당 갈팡질팡" 비판
노동약자 지원 토론회-2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이병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까지 겨냥한 '채상병특검법' 발의 후 자신의 '제3자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혀자 야당발(發)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역공에 나섰다.

한 대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 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면서 "그러면서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재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올렸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폐기된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 발의를 거듭 압박해 왔지만 정작 자신들이 내놓은 법안에 '제3자 추천' 방식을 반영하진 않았다. 한 대표의 '갈팡질팡' 지적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사기탄핵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최고위원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서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제보로 위장,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모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골프 모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속칭 '단톡방')에 참여한 이모 투자사 대표와 김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에 야권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발견된 점을 들어 이를 '사기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김 여사를 수사 대상에 올린 특검법을 발의하자, 이번엔 국민의힘이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맞불을 놓은 셈이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추천 방식의 대안을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표에게 "열흘 내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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