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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 개선을 통일을 위한 필수 여정으로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통일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추진 전략, 실행 계획까지 집대성한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공개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를 관통하는 자유의 가치를 북한으로 확장해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에도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당정이 함께 북한 동포와 미래세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광복의 남은 과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들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립 근거가 마련됐지만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보류하고 있어 8년째 출범이 늦춰지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는 79년 전 광복을 맞이했지만 분단된 반쪽 북녘은 여전히 독재의 그늘, 인권의 사각지대 아래 놓여 있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동시에 여야를 넘어서는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압박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임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