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 협력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신속 이행”

14일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회의' 열려
LH·HUG·부동산원 "성과 도출 위해 후속절차 즉시 추진"
건설·주택업계 "정부 대책에 적극 동참"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유관기관별 세부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성격의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민간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 관들은 정부의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α' 등 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이날 올렸다. 앞으로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최대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매입 약정 물량이 지난달 말 기준 7만7000가구에서 8만8000가구로 1만가구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내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하고, 후(後)분양 공공택지의 선(先)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에도 즉시 나선다.

HUG도 기존 '든든전세 주택'과 더불어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 내규를 즉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새로운 든든전세주택 유형은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을 위한 내규도 개정한다.

부동산원 역시 다음 달부터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 및 운영해 공사비 관련 갈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이라며 "특히 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이들 업계도 정부 대책에 적극 동참해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