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반응은
정비 사업 유인책 마련에 긍정적
건설사참여 위한 '국회 통과' 강조
정비 사업 유인책 마련에 긍정적
건설사참여 위한 '국회 통과' 강조
정부가 8일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놓고 시장에서는 다소 냉소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허가 단축·금융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유인책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사비 급등 등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할 정도의 대책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8일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 내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방안에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분쟁 조정 △세제 및 금융 지원 △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멈춰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다시 원활히 진행될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수 사업장이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고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만으론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사업 지연의 원인인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해 전문가 파견제도가 이번 방안에서 의무화됐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강제성이 없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10곳 중 3곳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비가 큰 폭으로 올라 조합들의 개발 부담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에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분담금 납부 목적으로 개인 인출을 허용했지만, 한정된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이를 적극 이용할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폐지가 이뤄져야 할 텐데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정비사업 참여를 위해 마련한 대책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정부는 재원이 필요한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공사별 대출 보증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리스크 가중치를 125% 수준에서 75%까지 낮춰 대출 보증한도를 키우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면 본PF 전환이 어렵고 이자 부담도 커진다"며 "사업 정상화가 진행되지 않는 한 대출 한도가 커진다 해도 재무적 부담이 큰 상황에선 사업을 맡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 내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방안에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분쟁 조정 △세제 및 금융 지원 △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멈춰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다시 원활히 진행될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수 사업장이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고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만으론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사업 지연의 원인인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해 전문가 파견제도가 이번 방안에서 의무화됐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강제성이 없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10곳 중 3곳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비가 큰 폭으로 올라 조합들의 개발 부담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에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분담금 납부 목적으로 개인 인출을 허용했지만, 한정된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이를 적극 이용할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폐지가 이뤄져야 할 텐데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정비사업 참여를 위해 마련한 대책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정부는 재원이 필요한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공사별 대출 보증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리스크 가중치를 125% 수준에서 75%까지 낮춰 대출 보증한도를 키우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면 본PF 전환이 어렵고 이자 부담도 커진다"며 "사업 정상화가 진행되지 않는 한 대출 한도가 커진다 해도 재무적 부담이 큰 상황에선 사업을 맡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