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목표, 차량 통신 기술 개발 추진”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현장간담회'
"자동차 번호판 블러 처리 어렵고 불편"
영상정보 원본 활용토록 실증특례 지정
개보위, 자동차번호판 제외 특별법 추진

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영상정보 원본활용)' 현장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가운데)이 자율주행 관련 과기정통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진숙 기자 ac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7년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레벨4'의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자율주행기술개발과 차세대 차량통신 기술개발, 차량통신 국제공인 인증서 구축 운영을 추진한다.

31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은 자율주행 AI 발전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의 결과인 자율주행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 특례를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에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한 바 있다.

이종호 장관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는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15회, 약 70건의 ICT 규제특례를 진행했다"며 "ICT 규제샌드박스 관련 회의를 하면서 재미있었고 보람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영상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제를 받았는데, 이번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도록 실증특례를 지정한 것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처가 화답한 좋은 사례"라며 "이번 간담회에서도 업계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도 "이번 자율주행 간담회는 자동차와 물류, AI가 결합해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율주행을 편리하게 활용하려면 주행 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고 발생 상황을 AI가 알도록 고도화하려면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며 "기업끼리 안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상촬영 영상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블러 처리하는 게 힘들고 어럽다보니 꼭 해야 하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신사업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한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도록 하겠다"며 "자율주행이 자동차와 물류, AI가 결합해 국민 편익 증대한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개인정보위는 AI 시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술 보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윤선 과기정통부 신산업육성팀장은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 과장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I 데이터 보안 시물레이션 등 핵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며 "차세대 차량통신 기술개발과 차량통신 국제공인 인증서 구축 운영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통신 국제공인 인증서 구축 운영은 내년 미국과 영국 등에서의 차량 통신 데이터를 국내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2026년에는 중국 인증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는데 이러한 영상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확대 및 강화하는데, 영상데이터 영상 원본 활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번호를 개인정보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 제도화도 추진한다.

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영상정보 원본활용)' 현장간담회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기업인 포티투닷이 운영하는 자율주행 버스에 간담회 참석자가 탑승하고 있다./사진=박진숙 기자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