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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현실화, 中도 이제 오래 일한다

정년 연장 현실화, 中도 이제 오래 일한다

기사승인 2024. 07.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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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 결정에서 연장 방침 확정
현재 남 60세, 여 50세에서 5년 늘듯
그러나 점진적으로 속도 조절
청년 취업난 가중 우려
중국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앞으로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실버 직장인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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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로자들의 정년이 점진적으로 연장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경우 만평에서 보듯 남성의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징지르바오.
현재 중국 근로자들의 법적 정년은 남 60세, 여 50세로 돼 있다. 다만 여성은 간부일 경우 55세까지 일할 수 있다. 중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수년 전에 이미 80세를 훌쩍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너무 빠르다고 해야 한다. 그동안 정년 연장이 사회 현안으로 꾸준하게 논의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관영 매체들이 22일 보도를 종합하면 곧 법적으로 연장 방침이 확정될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18일 나흘 일정의 막을 내린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이같은 결정을 했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연장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야 한다. 여러 정황으로 볼때 우선 5년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바로 연장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효과가 좋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5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 역시 검토될 수 있지 않나 싶다. 중궈자오퉁(中國交通報)의 지리리(吉麗麗) 기자가 "요즘 여성의 나이 50세면 한창 일할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퇴직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 10년 정도는 더 연장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5년 이상 정년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듯하다.

정년 연장이 불러올 부정적 후폭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현재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될 수 있다. 문화 평론가인 런민(人民)대학의 마샹우(馬相武) 교수가 "지금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정년 연장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결혼과 출생률 급감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대 수명을 감안하면 중국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은 이제 대세가 됐다고 해야 한다. 중국에도 시니어 직장인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단언해도 틀리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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