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조기취학, 필요성에 대한 논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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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이 진전되면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취학연령, 앞당겨야 하는가? ①필요한 개혁이므로 국민여론을 조성하며 추진해야 한다. ②필요하지만 반대가 심하니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 ③불필요한 변화다. 이에 대한 (사)싱크탱크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의 의견을 찬성에서 반대순으로 소개한다.

◇노동 ① 생산인구 늘고 출산연령 당겨질 것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해지고 있다. 취학연령을 당겨 사회진출 연령을 낮추면 생산인구가 늘고 출산연령도 당겨질 수 있다. 아이들은 과거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졌으므로 취학연령을 낮출 여건은 마련돼 있다.

◇경제 ① 만 5세 교육을 의무화하는 효과
5세에 대한 교육은 소득에 따라 격차가 크다. 5세 취학은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화하는 효과가 있다. 즉 만 5세에 입학하면 지금의 1학년 과정이 아니라 유치원 과정을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원+초등 과정을 7년에서 6년으로 압축하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여론을 형성하는 노력을 시작하자.

◇교육1 ② 학부모의 우려가 여전
현행 만 6세 입학을 만 5세 입학으로 앞당기는 방안은 조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며, 노동 시장에 더 빨리 진입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 학부모들의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교육2 ③ 만 5세에는 유아교육을 해야
아동은 발달정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만 5세는 초등교육이 아니라 유아교육이 필요한 시기다. 5세에 취학하면 아이들, 선생님, 학부모 모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현재에도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면 5세 아동도 조기 입학을 할 수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그 증거다.

◇교육3 ③ 학교에 혼란 초래
취학연령을 당겨서 근로 시작 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으나, 이는 중요한 목표가 아니다. 노인 인력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취학연령 변경은 학제의 변화가 같이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학교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거버넌스 ③ 심도 있는 논의 선행돼야
취학연령 하향의 명확한 근거가 약하다. 노동시장 진입을 한 해 일찍 한다고 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국제전략 ③ 5세에게 학교는 스트레스
같은 5세 내에서도 발달이 천차만별인데, 개개인의 발달 상황에 맞춰서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없는 환경(초등학교)으로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일찍 하교하는 아이에 대해 느끼는 돌봄반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K정책플랫폼의 의견은 ②와 ③ 사이에 있다. 현시점에서는 조기 취학은 추진해서는 아니 되며, 먼저 그 당위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