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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본의 방위백서 강력 비판

中, 일본의 방위백서 강력 비판

기사승인 2024. 07. 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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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 간섭하면서 中위협 대대적 선전 주장
중러 군사협력·대만 위협 거론 일축
日 군사확장 도모, 주변국 우려 유발 강조
중국이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위백서에 자국의 군사 활동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중러 군사 협력과 대만해협 긴장 고조를 우려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한 것과 관련,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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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12일 일본의 방위백서의 내용을 강력 비판했다./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새 방위백서는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는 것이다. 케케묵은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면서 "이른바 '중국 위협'을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지역 형세의 긴장을 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방어적 국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후 "국방 건설과 군사 활동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다른 국가와의 합동 훈련·항해는 국제법과 국제적 관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위협적 행동을 지적한 사실을 두고는 "일본은 과거 대만을 침략·식민통치해 중국 인민에 심각한 역사적 죄책을 지고 있다"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도 일축했다.

그러면서 "근대 일본 군국주의 대외 침략 역사 때문에 일본의 군사·안보 동향은 줄곧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면서 "최근 일본은 방위 정책을 대폭 조정해 해마다 방위 예산을 늘리고 있다. 무기 수출 제한을 끊임없이 풀면서 파격적인 군사력 발전을 모색해 외부의 강한 우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브리핑 말미에서 린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책임 추궁을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기를 촉구한다. 자신의 군사적 확장을 위해 구실을 찾는 행동을 중단할 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발간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군사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동맹국,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대만 주변과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실전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사실도 우려할 만하다고 했다. 어떻게 해서든 한미일-북중러 대결 구도를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를 다분히 내포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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