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논란 속 새 상원의원 200명 승인…2014년 軍 쿠데타 이후 첫 교체

지난달 26일 태국 방콕에서 상원 선거 투표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선거권자들이 투표 용지에 기표하고 있는 모습/EPA 연합뉴스

태국이 새롭게 선출된 200명의 상원의원들을 승인하며 새롭게 상원을 꾸렸다. 이번 상원 선거는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이다.

11일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상원 선거 결과를 승인, 새롭게 선출된 200명의 상원의원들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번 선거는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선거다. 상원 의원의 수는 2019년 군부가 임명했던 25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의원들의 권한도 일부 축소됐는데 총리 선출 투표에는 참가할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요 기관에 대한 법률 심사와 임명권 등은 계속 지니게 된다.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지난달 27일 마무리된 상원 선거를 놓고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 상원은 법률·교육·보건·산업·농업·여성 등 20개 전문가 그룹을 대표하는 후보 3000명 가운데 후보 간 세 차례 상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후보들의 자격논란이 불거지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약 8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로 인해 승인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선관위 측은 "이 시점에서 투표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만큼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관련 민원들은 아직 계류 상태다.

2014년 쿠데타 이후 출범한 군정은 20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의회 출범 후 5년간은 상·하원 합동으로 총리를 선출한다'는 과도조항을 넣었다. 이후 2019년 상원 선거에서는 군정이 250명 모두 친군부 성향의 인사들로 임명했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던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집권을 연장했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켜 제1당으로 올라선 진보 성향 정당인 전진당(MFP)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도 상원의 반대로 총리가 되지 못해 집권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꾸려진 상원은 총리 선출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됐지만 복잡하고 불분명한 선출 절차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보수성향으로 번번히 진보·개혁적 논의를 저지했던 상원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할 수 없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상원 역시 친군부·보수세력 인사들이 다수다. 일각에선 70% 가량이 보수세력 인사들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원에서 연립정부의 최대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핵심 인사들이 빠진 반면,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지만 보수 왕당파로 분류되는 품짜이타이 당 관련 인사가 다수라고 분석했다. 군부 쿠데타로 탄생한 2017년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프아타이당으로선 새 상원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헌법 개정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프아타이당에게는 자칫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