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시 4인 이하 소기업 9만개 폐업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내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이 9만6000개 폐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하게 된다.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했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돼 폐업률이 감소한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시급 9860원→1만1200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앞의 분석 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 증가한다.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000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