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새 대통령 ‘무상 급식’ 공략에 재정 위기 우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로이터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금융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동 8290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재정 지출이 크게 확대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8일 로이터통신은 프라보워 당선자의 무상급식 공약 시행 의지와 정부가 추가로 부채를 지는 데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금융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프라보워 당선자는 자신의 임기 중 아동 8290만명에게 무상 급식과 우유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프라보워 측의 계산에 따르면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인도네시아 GDP(국내총생산)의 약 2%인 연 450조 루피아(약 38조원)가 필요하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돼 있고 규모는 71조 루피아(약 6조원)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 준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법으로 재정 적자는 GDP의 3%,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0% 미만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선 재무부 장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우려와 이미 안정된 시장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이란 예고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고 루피아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약세도 주로 미국 달러의 회복세로 인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알리안츠의 아시아태평양 채권 최고투자책임자 제니 젱은 "재정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국채에 더 많은 리스크 프리미엄(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이라며 "또 다른 위험은 스리 물야니 장관 후임으로 누가 취임할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라 짚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 정부 들어 재정이 개선돼 흑자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21세기 초 '정크 등급'(쓰레기 채권·투자하기 부적절한 채권)으로 분류됐던 인도네시아의 국채는 이제 투자 등급으로 올라섰다. 일부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가 연간 8%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신은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할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에너지나 기타 보조금·투자를 삭감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