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불안한 주택시장…공급 확대가 답이다

정아름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매매거래가 늘면서 가격을 밀어올렸다. 신고가 거래 사례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와 전셋값에 매수를 미뤘던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별다른 대출 규제 완화책을 내놓지 않았는데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일부 계층만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만으로는 아파트 매매량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과거 급등기 때 관용적으로 쓰던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오는 9월로 미뤄지면서 집값이 더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2%까지 내려가면서 자금 마련 부담도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예측되면서 집값 급등 우려는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빈 땅이 없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물량을 뺀 순증량이 태부족이다. 앞으로 5년간 서울에서 나올 재건축·재개발 순증 물량은 약 3만 가구 뿐이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타개할 방안으로 꼽혔던 경기 아파트 입주 물량도 내년에는 올해의 60%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반면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 및 역전세 우려로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빌라 포비아'(공포증)가 심화하면서 거래량이 줄고 인허가 등 신규 공급도 크게 꺾였다. 비아파트 물건이 매매시장에서 소진되지 않아 경매시장으로 넘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입주한 지 수 년이 지났고 할인 분양도 했지만 여전히 불이 꺼진 신축 비아파트도 넘쳐난다. 정부가 1·10 대책에서 비아파트 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내놨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인허가→착공→준공에 수 년이 걸리는 주택 건설 특성상 즉각 공급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단기적으로는 비아파트를 활용한 공급이, 장기적으로는 수요자가 '패닉 바잉'(공포에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충분한 주택 공급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