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 “전공의에 돌아오라고 할 자격 없다”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 긴급 대담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 언급
"전문의 중심 병원, 3~4년 걸릴 것"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긴급대담 '의료 개혁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강희경 서울대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에게 돌아오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떨어트렸다.

25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긴급 대담에서 강 위원장은 여전히 90% 이상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조차 취소하도록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들은 (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출발했다고 실감하고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에 따라 휴진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의사도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라며 "휴진하지 않으면 사직할지 순직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앞으로 (집단휴진을) 안 하겠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부터 진행한 무기한 휴진을 닷새 만에 중단하기로 한 건 정부의 무대응과 의료진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집단 휴진이 장기화될 때의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고 설명을 보탰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대정부 대안 중 첫 번째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전면 백지화 후 재논의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강 위원장은 "증원된 의대생을 가르치기 위해 강의실을 넓히고 교수를 뽑으면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들었을 때) 허물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다"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강의실 확충과 교수 채용 후 증원하는 게 맞다. 현실적으로 2025년 증원을 받아들이라는 건 어려운 요구"라고 밝혔다.

이날 그는 전공의가 없거나 소수만 있어도 병원이 돌아갈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방이나 교육처럼 별도의 재정이 들어가야 한다"며 "(재정투입이) 가시적으로 보이면 전공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공의가 오면 당직을 서고, 말도 안 되는 시간을 근무해야 할 수 있다"며 "병원도 고치려고 하지만 의료시스템은 조금만 바뀌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한 병동에 시범적으로 시작해 여러 병동으로 퍼트리는 단계를 거치는 데 3~4년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3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본 셈이다.

강 비대위원장은 "의료문제는 의대 정원이 아니라 시스템 문제이니까 행위별 수가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가장 힘들다"며 2000년도 의사 파업 당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그때 아젠다가 지금과 똑같다. 국민과 의사 모두 동의하고 장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