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소득 상위 20%의 6배…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소득 하위 20% 주거비 지출률 19%…상위 20% 3.3% 불과
"청년·노인가구 주거비 부담 커…주거비 보조 등 필요"

지난 10년간 소득분위 하위 20%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위 20%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득분위 최하위 20%의 가구소득대비 연 주거비 평균 지출률은 약 19%로 집계됐다. 이는 상위 20%의 지출률(3.3%)보다 약 6배 이상 높은 수치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저소득층과 청년·노인세대의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주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가구주 연령대별 주거비 현황을 살펴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지출률이 9.6%로, 모든 연령 중 주거비 부담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의 연평균 지출률이 8.0%로 컸다.

특히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주거비 통계는 월세·주택유지·수선비 등만을 고려해 집계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택담보대출 총액의 대부분을 청년세대가 차지하는 점도 감안하면 사실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클 것이란 게 황 의원 주장이다.

황 의원은 "지난 10년 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주거비 부담 격차는 매년 5~6 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며 "주거비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은 가계지출의 주거비 부담이 25%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헌법 제 34·35조와 주거기본법에도 정부의 역할이 명시돼 있는 만큼 주거비 보조제도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