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집값 1.8%↑…2년 이내 공급부족 따른 집값 폭등 우려”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활성화 세미나
수도권 집값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영향으로 0.9%↑
건축비 현실화·기부채납 적정화 등 주택공급 진작책 제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전원준 기자

지속적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연말까지 서울 집값이 1.8%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효과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2년 이내 전국적인 집값 폭등 현상이 다시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중 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 공급 부족 누적 등에 따라 일자리를 갖춘 지방 광역시 집값도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같은 기간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이들 지역 소재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도 0.9% 뛸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효과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2년 이내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 주산연은 올해 인허가 예상 물량이 2017~2021년 평균(54만가구)의 70% 수준인 38만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주택사업 심리가 크게 꺾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렇다 보니 주산연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주택 공급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시장 침체 및 분양원가 급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원가에 못 미치는 분양가 규제로 인한 사업성 악화 △금융 조달 애로에 따른 사업 착수 및 진행의 어려움 △소형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미분양 해소대책 미흡 △민간 택지사업의 수익률 제한 및 과도한 기부채납 △실질적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조치 미흡 등 7가지를 지목했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는 △근거 없는 지자체의 임의적 분양가 규제 금지 △원가에 못 미치는 아파트 공급 기준 건축비 현실화 △확실한 금융 조달 애로 해소 △과도한 다주택자 중과제도 적정화 △확실한 미분양대책 마련·시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합리화 △도시개발사업에 과도한 수익 제한과 기부채납 적정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지 주택 공급 확대 시급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