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법사·운영위 차지

여당, 반발 속 10일 본회의 표결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우선 차지했다.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향후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마저도 민주당 몫이 될 수 있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벌어졌던 '입법 독주'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야당의 쟁점법안·특검법 발의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정부의 후속 입법 조치가 어려워져 시행령 정치가 재차 도래할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안을 표결 처리했다. 재석의원 191명 가운데 180표에서 190표 사이 찬성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 안 된 의사 일정에 항의하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정청래, 찬성표 181표)·운영위(박찬대, 189표)·과방위(최민희, 183표)·교육위(김영호, 187표)·행정안전위(신정훈, 190표)·문화체육관광위(전재수, 189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어기구, 185표)·보건복지위(박주민, 188표)·환경노동위(안호영, 180표)·국토교통위(맹성규, 186표)·예산결산특별위(박정, 189표) 등이다.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여당이 독식하던 상임위원장을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국회부터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해왔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이 분리되고,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깬 것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때 여야 협상 불발로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18개를 모두 가져간 바 있다. 이번에는 '여소야대'로 의석수 구도가 다르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7개를 남겨둔 상황이지만 거대 정당의 일방적 독주로 국회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두차례 회동을 통해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가 끝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최대한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상황에 변동이 없어 보인다"며 본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전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이 진행 중이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기로 했다. 대신 당 정책위 산하에 구성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고, 부처 단위로 당정 협의를 강화하는 형태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