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임위원장 선출
22대 국회가 개원에 이어 원(院) 구성까지 '반쪽'으로 이뤄졌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이다.
4년 전 21대 국회 개원 직후 당시 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벌어졌던 '입법 독주'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의 쟁점법안·특검법 발의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정부의 후속 입법 조치가 어려워져 시행령 정치가 재차 도래할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 안 된 의사 일정에 항의하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여당이 독식하던 상임위원장을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국회부터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해왔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이 분리되고,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깬 것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때 여야 협상 불발로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18개를 모두 가져간 바 있다. 이번에는 '여소야대'로 의석수 구도가 다르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7개를 남겨둔 상황이지만 거대 정당의 일방적 독주로 국회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3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2차례 회동을 통해 막판 협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기로 했다. 대신 당 정책위 산하에 구성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고, 부처 단위로 당정 협의를 강화하는 형태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4년 전 21대 국회 개원 직후 당시 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벌어졌던 '입법 독주'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의 쟁점법안·특검법 발의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정부의 후속 입법 조치가 어려워져 시행령 정치가 재차 도래할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 안 된 의사 일정에 항의하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여당이 독식하던 상임위원장을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국회부터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해왔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이 분리되고,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깬 것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때 여야 협상 불발로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18개를 모두 가져간 바 있다. 이번에는 '여소야대'로 의석수 구도가 다르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7개를 남겨둔 상황이지만 거대 정당의 일방적 독주로 국회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3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2차례 회동을 통해 막판 협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기로 했다. 대신 당 정책위 산하에 구성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고, 부처 단위로 당정 협의를 강화하는 형태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