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후 檢 직접수사 복원…유관기관과 특수본 구성
단속 694명→1127명, 구속 154명→304명 대폭 증가
마약사범 양형강화 추진…'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구축
단속 694명→1127명, 구속 154명→304명 대폭 증가
마약사범 양형강화 추진…'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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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 대폭 축소와 강력부 폐지 등으로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되는 사이 국내 마약류 유통량이 지속 증가하고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는가 하면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등 마약범죄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경찰청·식약처·관세청·국방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벌여 왔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2년 9월부터 2023 8월까지 약 1년간 전년동기 대비 직접 단속인원은 62.4%(694명→1127명), 직접 구속은 97.4%(154명→304명)로 대폭 증가하는 등 상당한 수사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마약사범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공급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미성년자 대상 공급사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양형강화를 추진했고, 올해 7월부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거쳐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마약 중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식약처 등과 함께 사법처분 및 치료·재활시스템을 통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구축해 지난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범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