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어 25만원 지원금… 정국 주도권에 목매는 李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수용
합의 안된 쟁점법안으로 여당 압박
1만개 넘는 민생법안도 줄줄이 폐기
"22대 국회에선 정쟁 더 심화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이슈만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국민연금 개혁안', '채상병특검법' 등 각종 쟁점법안들을 연일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이 대표가 현안을 잘게 잘라서 쟁점화하고 대가만 챙기려는 '살라미 전술', '치고 빠지기식 전략'으로 정국 장악력에만 몰두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폐기됐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카드를 재차 꺼내 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반드시 전 국민에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며 마치 여당과 정부가 내놓은 안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국민 세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민생지원금 지급 카드를 재차 꺼낸 이 대표의 의중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다.

앞서 이 대표는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한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21대 국회 내 처리하자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때도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겉으론만 양보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고 민주당은 "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냐"는 논평을 내며 맞장구쳤다.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협의하자고 판을 깔았을 땐 손사래를 쳤던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마치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 개혁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협치를 통해 쟁점법안을 처리하길 바랐던 국민의 바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이 대표가 정국 주도권 잡기에만 골몰하며 정쟁만 부추기는 사이 국회에 계류돼 있던 1만6000개가 넘는 민생법안들이 폐기됐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이만큼 양보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쟁점 이슈를 갑자기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전략에 여당이 또 한번 휩쓸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라미 전술', '치고 빠지기식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일종의 게임처럼 정국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슈몰이를 통한 정국 주도권 잡기에만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또 21대 국회 막판까지 계속된 거부권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좌절되는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선 여론의 호응이 크지 않고, 연금 개혁과 관련해도 원론적 수준의 호응만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기존 입장을 고집하기 어려워 새로운 안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이 같은 패턴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