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갤러거, 韓 조경태 의원 등 中 제재에 무게

틱톡 금지법 주도 갤러거는 입국 금지 확정
臺 총통 취임식 참석한 조 의원도 대상
조 의원은 확정 아니나 가능성 높아

중국이 자국을 겨냥한 '틱톡 금지법'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공화당)에 대해 입국 거부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당한 마이크 갤러거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 '틱톡 금지법' 통과를 주도, 중국으로부터 미운 털이 박혔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더불어 지난 20일에 열린 라이칭더(賴淸德) 신임 대만 총통의 취임식에 참석한 한국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해외 외교 사절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조 의원은 최악의 경우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향후 4년의 의정 활동 기간 내내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최근 비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를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21일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외교부령을 통해 "미국 위스콘신주 전직 연방의원 마이크 갤러거는 최근 빈번하게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다. 중국의 이익을 침범하는 언행을 했다"면서 이날부터 제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재 방식은 ▲중국 내 동산·부동산과 기타 재산의 동결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거래·협력 금지 ▲ 비자 발급·입국 불허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對)중 강경파로 알려진 갤러거 전 의원은 올해 3∼4월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에 뿌리를 둔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강제 매각을 규정한 법안 처리를 이끈 바 있다. 또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중국을 상대로 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주창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대변해오기도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만큼 이번 제재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틱톡은 미국에서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1억7000만 명이 사용하는 폭발적 인기의 동영상 공유 앱으로 유명하다. 당연히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들어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결과적으로 매각 규정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중국은 앞으로도 자국에 적대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대만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해외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조 의원 등에 대한 조치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것은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