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각세운 한동훈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과도한 규제”

약 한달만에 페이스북 메시지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합니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우체국 앞에서 총선 출마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부의 개인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규제에 대해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이 같이 남겼다.

그는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5·16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 인증을 의무화하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 강조했던 규제 혁파, 공정 경쟁 등을 상기 시킨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이 뜨거운 현안에 대해 페이스북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직구 규제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남겨 주목된다. 다만 당내 친한계 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비윤, 반윤의 프레임으로 해석하는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 지켜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페이스북 캡처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해외직구가 일상 속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민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을 겨냥한 듯한 규제가 '국민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전날(17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물러났고 이달부터 외부활동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