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 적자폭 확대…“주사료 등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

금감원 "보험금 누수 방지 등 제도개선 추진"

실손의료보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료 실적은 증가세를 그리고 있지만,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00억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폭이 440억원 가량 확대됐다.

적자폭이 확대된 배경은 손해율 악화 때문이다. 작년 경과손해율은 103.4%로, 같은 기간 2.1%포인트 증가했다.

보유 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보험료 수익도 같은 기간 9.5% 증가한 1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은 32.9%로 집계됐다. 전년(36.2%)대비 4%가량 줄어들었는데, 이는 백내장 수술 감소 영향때문이다.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더해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