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전 법무차관 신임 민정수석에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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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 신임 민정수석을 언론에 소개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 법과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8기다. 이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김 민정수석에 대해 "법무행정을 두루 경험했고 풍부한 대(對) 국회, 대(對) 언론 경험을 갖고 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복원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해 언론이나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 저도 고심했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민정수석을 두지 않다가 취임 2년만에 복원하지 않았나. 저도 아무래도 복원이 좋겠다 생각했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회담 할 때 야당 대표단도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며 "대통령실 참모들이 일선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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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인 만큼 제기되는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 장악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업무를 따로 두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닌 만큼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 특검 방어용으로 민정수석을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정비서관 등이 배치된다. 민정비서관의 주 업무는 민심 청취이고 사정기관에서 올라오는 정보 등의 취합도 포함된다. 다만 이들 정보는 기존에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도 취합하던 것인 만큼 정보의 범위와 그 깊이는 차차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이석 후 김 신임 민정수석은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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