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만든다…통학로 안전강화·무인 놀이시설 안전대책 마련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올해 예산 6550억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교육 등 6개 분야 65개 세부과제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안전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위험한 통학로부터 정비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인 키즈풀·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 65개의 올해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올해 투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63억 원 증가한 6550억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8톤 차량이 55㎞/h로 15도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포함해 총 200억원을 투자한다.

또, 200억원(정부 100억원, 지자체 100억원)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을 제정, 보호 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한다.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695곳에서 1000곳으로 확대하고,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있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과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은 지난해 1507개소에서 올해 2200개소로, 시설개선은 120개소에서 870개소로 늘린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수도권에서 경상권과 전라권으로 확대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을 12회에서 약 20회로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전 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000㎡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와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을 전수 점검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