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 특검법’ 두고 충돌… “정부 압박 목적” vs “거부하는 자가 범인”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송의주 기자

여야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의 목적이 진상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특검이 두려운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된 것을 두고 "결국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순직 해병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현재 수사당국은 물론 민주당이 앞장서 신설했던 공수처까지 나서 수사 중이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 브리핑 등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또한 다분하기만 하다"며 "비극적 사건을 정치 소재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미 결과를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기어코 특검을 강행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를 반복하며 진실규명만 늦출 뿐"이라며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총선의 민의를 등에 업었다는 오만함으로 '폭주'를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임을 명심하라. 여야 협치와 민생회복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무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특검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사외압의 윗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께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명령하셨고, 그 귀결이 특검법"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두려워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사외압의 윗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의 비인간적인 막말들은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수사외압에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특검법에 떨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또 거부권 만지작거리는 대통령, 특검이 두려운 윤 대통령이 범인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께선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답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국민께서는 특검을 거부한 자를 범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