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시도청 ‘보험사기 수사팀’ 가동…6월까지 특별단속

작년 보험사기 6044명 검거
18개 시도청 전담팀 운영
공·민영보험 사기 강력 단속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꾸려 오는 6월까지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한다.

국수본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병원 연계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천600건, 검거 인원은 6044명(구속 10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 24.6%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107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8.9% 늘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 체계를 두텁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