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빈손회동…25만원·이태원·연금개혁 입장차만 확인한 135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집무실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첫 회동은 합의문 발표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135분간 만났지만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필요성과 협치를 위한 정례적인 만남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을 뿐, 이태원 특별법,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연금개혁 등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양측 모두 이번 회동에 대해 "소통을 시작한 것에 의미를 둔다"고 평가한 점은 이날 회동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특히 이 대표는 회담 직후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하며 윤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 대한 실망감을 분명히 드러내 앞으로의 여야 협치가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의료개혁 공감대 "민주당도 적극 협력"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의료개혁의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전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며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민주당 제안했던 '국회공론화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5일 정부 부처 위원, 의사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24명(의사 단체 참여 위원 3명 불참)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또 양측은 민생협의를 위한 협치, 이를 위한 정례적 만남 등에도 뜻을 같이 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담 이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민생 현안 협의를 위한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민생 협의 위한 여야정 헙의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민주 "25만원 지원금 , 단칼에 잘라"…尹 "연금개혁, 22대에서 결정"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물가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확대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다. 정부 추진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담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신이 단칼에 잘랐다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향을 주면 좋겠다"고 언급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며 공을 국회에 넘겼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위에서 결정한 '50% 소득대체율 13% 보험료율' 안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다"고 밝혔다.

◇이태원 특별법 尹 "무조건 반대 아냐"…민주당 "사실상 거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온도차가 극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유족 지원에는 공감한다고 하며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독소조항이 있다는 말씀도,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도 했다"며 "여야 간 필요하다고 하면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R&D 예산 복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아울러 진 수석대변인은 방송 탄압 등 언론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지적에 윤 대통령이 "다만, 가짜·허위·조작에 대해서는 국가 업무 방해행위로 이어지기에 그런 부분으로 수사가 이어진 것 아니냐는 말씀을 했다"며 말을 아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대표, 윤 대통령,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연합뉴스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 안돼"

이 외에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던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위시한 가족 의혹 정리, 거부권 사과 등은 이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면담에 대해서는 "두 분이 따로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며 "특검이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이 대표의) 모두 발언에 있었지만 이후 대화에서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김 여사 관련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김 여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의혹들에 대해 짚은 것이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남북 관계 및 외교 관계에서도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두고는 독도, 과거사, 핵 오염수 등의 문제를 나열하며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침묵에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고 쏘아붙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정권의 일방독주에 대해 심판하자,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게 총선 민심이었는데 큰 변화나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회동에 배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 상병 특검은 기존 프로세스대로 간다"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