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자율조정, 급해진 대학들…교육부 “30일까지 시행계획 제출해야”

정부, 거점국립대 '자율조정안' 수용하지만 "증원 2000명 원칙은 변함없어"
학칙상 정원 규모, 제출 기한 변화 없어
교육부 "의료계 원점 재검토 주장, 과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면서 대학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 시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제출해야 하는데, 의대 증원 규모를 재조정해야 해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0명 증원'의 규모와 대학별 모집 정원 제출 기한이 이달 30일까지임을 거듭 강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최종 대학별 모집 정원 확정 기한'에 대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 시행계획은 4월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대학별로 확정을 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19일 의정갈등이 지속되자, 정부가 6개 거점국립대학(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의 '자율 조정' 방안을 수용해 발표했다.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 인원 등을 반영해 입시 계획을 제출하고, 대교협 승인을 받아 5월까지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올려야 한다.

이로 인한 혼란에 대해 심 기획관은 "시행 변동으로 인해 준비하는 분들은 (일정 정도) 혼선이 있겠지만 40여만의 학생들이 모두 의대에 원서를 내고, 다른 학과에는 원서를 안 낸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과거에도 불가피하게 정원 변동으로 인해 시행계획이 변동된 적이 있었고 전년도 4월 말까지 한 사례는 누차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케이스만 갖고 혼선이라고 하지 말아달라"며 "(다만) 최소한 4월 30일까지는 시행계획은 나와야 한다. 4월30일까지 학교 안에서 의견이 정리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0명' 정원 규모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는 "정원은 2000명으로 정해져 있다"며 "학칙은 2000명 기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다만 2025학년도 시행 계획은 50~100% 모집 인원 내에서 미리 제출하면 학칙 개정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증원분에 대해 자율 감축 의사를 밝힌 대학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6개 대학 일부는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자율감축 방침에) 각 대학이 대응한 결과는 (대교협에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제출하는) 30일 근방에 돼서야 대학별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율 감축 의사를 나타낸 곳은 정부에 증원 조정을 제안한 6개 거점국립대학이며 그외 대학은 현재로선 접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들은 배정된 정원 규모대로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심 기획관은 "적극적으로 (증원된 정원 요청에 따라) 100% 뽑을 가능성도 있다"며 "감사하다. 증원 2000명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특히 심 기획관은 정부가 거점국립대의 증원 조정 방안을 수용했음에도 여전히 의료계가 '증원 원전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증원 2000명' 정원 규모를 수용하지 않고 원점 재검토만 주장하고 복귀를 하지 않는 건 원칙적으로는 과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대화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