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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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선거사범 765명을 입건하고 709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불법사범 31명(4.1%)으로,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9대 총선 이래로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이 금품선거사범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제21대 동기와 비교했을 때 중요 선거범죄의 유형별 발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이 36.8%에서 41.2%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