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칼럼] 4·10 총선에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 정치학 박사)

4·10 총선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200석 얘기를 하고 있다. 위성정당과 민주당을 숙주 삼아 국회 진출을 도모하는 좌파인사들 중엔 이석기가 주도했던 통진당과 같은 이적혐의가 짙은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박지원은 라디오에서 '200석을 만들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채상병 특검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 등이 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윤 대통령 탄핵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박지원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김무성과 손잡고 탄핵 의결 정족수 200명을 마지막까지 짜맞추었던 자다. 그런 박지원의 전력을 생각하면 이번 발언도 단순한 엄포로 보기 어렵다. 민주당 배후에 8년 전의 탄핵을 재현하기를 원하는 윤석열 탄핵세력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제2, 제3의 이석기 출현 또한 심각하다. 정당 해산을 당한 통진당이 진보당으로 외형을 바꿔 10년 만에 부활했다. 위성정당 당선권 비례의석에 진보당 몫 3석이 배정됐다. 이것은 반국가 세력이 합법적 의회 공간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국가의 중추기관인 입법부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공격받고 잠식당할 위험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문제는 반국가세력의 국회진출이 그들만의 독자적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을 숙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자적 힘으로 국회진출을 도모한다면 그 수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나 이재명 민주당 숙주를 통한 진출이라면 10여 명의 진출도 노릴 수 있다. 반국가세력과 민주당과의 공조도 더 긴밀해질 것이다.

4·10 총선거는 이렇듯 이중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선거구도는 「한동훈 vs 이재명」 「여 vs 야」 대결구도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이 아니다. 「윤 대통령 수호 vs 윤 대통령 탄핵」 대결 구도와 「대한민국 수호 vs 대한민국 전복」 세력 간 체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윤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걸려있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선거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세력은 5년 내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다. 9·19군사협의를 통한 무장해제, 탈원전 밀어붙여 에너지체제 붕괴 시키기,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장경제를 거꾸로 돌려세우기 같은 일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다. 만약 이재명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이겨 그 힘으로 윤 대통령을 또 끌어내린다면 그 후에 올 세상은 자유 민주주의체제의 완전한 붕괴와 인민 민주주의체제의 출현이라는 체제전복사태가 될 것이다.

문재인이 추진하다 실패한 「인민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이 포함된 개헌, 소득주도성장론을 이재명표 기본소득으로 업그레이드한 완전한 좌파 포퓰리즘 체제 구축, 보수 우파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역사 뒤집기 등이 뒤따라 올 것이다.

그러므로 4·10 총선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선거다. 건국·근대화·민주화로 면면히 이어져 온 대한민국이 70여 년 만에 여기서 종말을 맞고 말 것인가. 아니면 건국·근대화·민주화를 이어 통일과 선진화로 나아가는 자유의 여정에 위대한 또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독자 여러분, 한분 한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