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
의대 증원, '2전 3기' "의사 수, OECD 평균 비해 매우 부족"
비수도권,1639명 집중…경기·인천권 5곳, 361명 배분
의대 증원, '2전 3기' "의사 수, OECD 평균 비해 매우 부족"
비수도권,1639명 집중…경기·인천권 5곳, 361명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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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오히려 의대 정원 315명을 감축한 점을 꼬집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매우 부족한 데도 27년 동안이나 늘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점점 줄고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자 지난 정부는 2018년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형태의 공공의대 신설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공공의대법은 좌절됐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인력 확충 필요성을 느끼자, 다시 한 번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로 육성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공의들이 '파업'을 선언하는 등 의료계가 반발했다. 정부는 파업에 나선 전공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를 고발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은 더욱 반발해 '집단사직'으로 맞불을 놨고, 코로나 대유행 시기와 맞물려 의료 체계 붕괴가 우려되자 결국 정부는 의사단체와 코로나 사태 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집단 사직'을 수단으로 지금까지 의대 증원을 저지해온 의료계 입장에선 2000명이라는 대규모 증원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증원에서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2000명 중 1639명을 몰아줬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는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건양대 100명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충북대는 현재 정원(49명) 보다 3배 이상 늘어 200명 정원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권역별 거점병원으로서 충북은 충북대가 그 역할을 하는데, 기존 정원 자체가 너무 소규모였다"며 "전북대와 비교할 때 둘 다 병상수가 유사하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200명 정원으로 맞춰주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어 서울과 격차가 컸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경기권인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천권인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다만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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