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타협위 구성·‘10+5 지역의사제’ 도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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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른 의료계와의 갈등 사태와 관련, 의대정원 매년 15~20% 증원 및 '10+5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를 촉구했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개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접고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계 때려잡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설령 일시적으로 정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기는 의료계의 상처는 10년 또는 그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할 것, '의료대타협위원회' 구성, '의대정원 매년 15~20% 증원' 중재안 수용, '10+5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간 매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5~20%를 늘리는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 정원은 오로지 지방 소재의 의과대학에만 배정하되, 기존의 입학정원과 다른 특별전형 방식으로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된 입학생에게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되, 이들은 의대 졸업 후 지역의 전공의 수련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을 근무하고 해당 광역지역에서 5년 간 추가로 의료업에 종사해야 한다"며 "이 '10+5 지역의사제'를 통해서야 비로소 지방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급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더라도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대책, 지방 의료 붕괴, 필수 의료 공백 등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