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보고 받고 지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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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2024 행안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 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도시 은퇴자들이 수도권을 떠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마련하자는 의미다.
실제로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50~60대 중장년층의 경우 은퇴 후 지방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귀농을 꿈꾸는 이들도 있지만, 여유로운 삶의 터전을 위해 수도권을 떠나는 이들도 많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하면 지방에서 더 넉넉한 규모의 집에서 살 수 있어서다.
서울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하며 자녀들의 결혼 자금, 주택 자금을 보태주는 부모도 적지않다. 자녀 홀로 서울 집을 구매하기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간 이들 중엔 병원처럼 기본 인프라 부족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행안부에 "총선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참여 공무원과 경찰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도 차질 없이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일선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며 공무원의 마음 건강도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지방 공기업의 투자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외식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생 가구 주거 부담 완화와 장애인·유공자 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파악해 지원하는 한편, 재난 피해자 유가족 전담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