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은 복지 증가로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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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주로 부가가치세 증가분이다. 1월 부가가치세는 2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영향이다. 소득세도 취업자 수가 늘고 금리가 높은 탓에 6000억원 더 걷혔지만 법인세는 2000억원이 줄었다.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커서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더한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 67조1000억원이었다. 진도율은 11.0%로, 전년동기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세외 수입은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수입이 3000억원 늘면서다. 기금 수입은 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수입이 1조3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사업 지출이 늘면서 1월 총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5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8.5%로, 작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늘어난 11조2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원으로 마찬가지로 흑자다. 관리재정수지도 전년보다 1조원 개선됐다.
당초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9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1월은 재정수지가 흑자가 나는 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흐름을 보면 통상 2월부터 적자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9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18.9%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