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조국,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
야권도 "코미디라 하기도 부끄러워"
조국,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
야권도 "코미디라 하기도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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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사실상 야권 인사들의 사법처리를 막는 방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혁신당을 만들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된 송영길 전 의원도 '소나무당'으로 창당 대열에 합류하면서 "비윤리적인 정치인들을 묵인하는 사회가 됐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연루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대 총선 인천 계양을 후보로 단수공천한 상황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이 전날인 11일까지 모집한 비례대표에 신청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실형이 나올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비례대표 출마에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가 자신의 의원직을 남은 재판에서 방탄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로, 송 소나무당 대표는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모두 출마 명목으로 '검찰 독재 개혁 완수', '윤석열 독재 타도'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지켜본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은 조 대표와 송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에 대해 "진보가 가치와 비전으로 삼아온 노무현 정신과 김대중 정신이 조 전 장관의 욕심의 정치에 이용당하는 모습에 한탄하게 된다", "심지어 송 전 대표는 감옥 속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추진하고 있다. 두 명의 진보정치인이 벌이고 있는 모습은 코미디라 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정당이 당대표가 무너지면 당이 무너진다는 인식으로 당을 전락시킴으로서 시작된 일"이라며 "과거에는 정치인이 기소만 돼도 국회에 다시 올 생각을 못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방탄으로 국회를 이끌면서 대중들의 정치 기대 수준이 매우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국회에 나오려고 한다는 것이 용납되는 상황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조국개혁당, 소나무당 등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층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야권 전체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으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그들도 정치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도 "중요한 건 당 입장에서 볼 때 중도층이 과연 그러한 것들(방탄 정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