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부결, 폐기수순…선거구 획정안 등 67건 통과(종합)

비례 1석 감소·전북 의석 현행 유지 합의
'윤 대통령 거부권' 쌍특검법, 재표결에도 부결
윤재옥 "만시지탄이지만 다행…민생 행보 본격"
홍익표 "대통령·국힘, 국민 아닌 김건희 선택"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통과되고 있다./송의주 기자

29일 오후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수출입은행법·주택법 개정안 등 총 67개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선거구 획정안은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총선을 41일 남기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비례대표 47석 중 1석을 줄이고 전북 선거구를 기존 10석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쌍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55일 만에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송의주 기자

재석 의원 281명이 참여한 무기명투표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이 나왔으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이 나와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날 통과된 67건의 법안 중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송의주 기자

아울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인력 및 음성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성범죄 또는 마약 중독 전력자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가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송의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반응에 관해 "'어쨌든 잘 마무리됐다'고 했다"며 "본회의가 당분간 없으니 총선 민심을 더 얻기 위해 국민들께 다가가고 민생 현장,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할 때가 본격적으로 왔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 다른 말"이라고 비판하면서 또 다른 특검법 추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