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완전적립식 DC형 신연금 도입…구연금 분리 ‘연금개혁’ 제안

구연금 보험액 납부 중단…연금 부족분 609조원 일반재정 투입
신연금, 연령군별 통합계좌 운영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가능해

이강구(오른쪽), 신승룡(왼쪽)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완전적립식 확정기여(DC)형 신(新)연금을 도입,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금개혁 시점 이전·이후를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 개혁 이후부터 모든 가입자들은 신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舊)연금에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신연금에 낸 보험료·기금운용수익과 별개로 받는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오는 205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 이 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연금은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계, 재정안정성을 확보한다. 연구자들은 DC형 연금 중에서도 연령군(코호트)별로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CCDC(Cohort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연금 보험료율은 15.5% 수준으로 정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DC형은 기본적으로 개인별 계좌로 운영돼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CCDC형은 같은 연령군에서도 사망자의 적립액이 생존자에게 이전돼 세대 내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 이후 구연금에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적립된 기금은 향후 내야 할 연금액보다 최소 609조원이 부족하다고 연구진은 추산, 일반재정을 투입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개혁이 5년 뒤로 미뤄지면 부족분은 869조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일반재정 투입이 사실상 세금 또는 국채 발행으로 이뤄진다면 국민 부담 측면에선 보험료율 인상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연구진은 "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낮춰 궁극적으로 미래세대 부담이겠지만, 세수 확보와 지출구조조정의 경우 현재 세대에게도 일부 부담시키기 때문에 다르다"며 "빨리 개혁할수록 투입해야 하는 일반재정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