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감사 계획 발표…"공수처·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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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업무 전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올해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고위험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감사(성과·특정사안 감사) 40여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발생한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도 점검한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경우 지난해에 예정했지만 실시하지 못해 올해 다시 주요 감사 계획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국가 재정 분야에서는 국가 채무와 국세 체납·고소득자 등 탈세 관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한다.
고위험 투자상품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주요 감사 분야로 선정돼 홍콩 H 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산업단지나 환경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SOC의 적정성 감사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효과 진단, 선거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례 점검과 각종 정부 평가제도의 실효성 점검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올해 기관 정기감사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은 공수처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18곳이다.
강원도, 충남, 전북, 경남,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23곳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13곳도 기관 정기감사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정기감사를 실시해 올해 감사를 두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첫 기관 감사"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데 대해서는 관련 책임을 용인한다는 감사 운영 방향을 밝혔다.
감사원은 "과거의 세세한 잘못까지 들춰내 지적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국익·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업무처리 과정의 실수는 용인하는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