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먼 거리 주민과 영상상담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 신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은 고용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이 선정됐다. 이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고용부는 내일배움카드 자동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카드 발급 기간을 11일에서 2일로 단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과 실업자, 직장인 등이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 23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스마트민원실'을 신설해, 동부권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상담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남시는 주민 고충 등 생활민원의 체계적 접수처리를 위해 하남시 '원스톱 생활민원 창구'를 구축·운영해 민원처리 속도를 높였다.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임산부 등 교육청 방문 민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도우미를 지정해 민원처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관리하는 '종합민원 올케어(All Care)' 책임서비스를 운영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외교부, 인천광역시,충북교육청, 서울 영등포구 등 31개 기관은 가장 낮은 등급(마)을 받았다.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 편의 제고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민원실 폭언·폭행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요원 배치 등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체계적인 평가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국민이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