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질서계를 아시나요?”…혼란스런 생활안전 경찰들

조직 개편 후 경찰 내 일부 부서 명칭 변경
범죄예방 대응 부서 중추 조직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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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생활안전과는 범죄예방대응과로, 생활안전계는 범죄예방계로, 생활질서계는 범죄예방질서계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였지만 내부에선 이 같은 명칭 변경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현장 치안역량을 높이겠다며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가장 큰 특징은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하는 과(科)의 신설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곳 중 하나가 경찰청의 범죄예방대응국이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예방'에 방점을 두고 정책 마련에 몰두했다. 이후 범죄예방정책 TF를 운영하며 예방정책 체계 전반을 분석한 경찰은 과제 발굴·실증 연구 등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범죄예방 5개년 기본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의 추진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 범죄예방질서계 등이 구성됐다. 신설 조직은 아니고 모두 기존 조직의 이름만 바꾼 곳들이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는 '범죄예방대응국'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 내부에선 조직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나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서명 변경에는 공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부서명을 이렇게 지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발음도 어려운데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바로 알 수가 없다. 부서명은 국민이 알기 쉽게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고 했다.

다른 경찰관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쉽게 이름(부서명)을 지었어야 한다"며 "부서 이름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누가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궁금할 정도다"라고 전했다.

경찰 내부의 불만 목소리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처럼 경찰이 차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형식적인 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범죄를 사전에 막아보려는 것"이라며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는데, 단순히 순찰만 열심히 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줄일 수 있고, 복지혜택을 늘려 생계형 범죄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훨씬 직관적이고 좋은 이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름 그 자체보다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춘 데이터 기반의 치안활동 전개로 범죄를 예방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