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과방위 간사 만나 단통법 폐지 협조 요청

방통위 로고./제공=연합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 측 국민의힘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만나 단통법 폐지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밝혔던 바 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불평등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시행 이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며 소비자 전체가 단말기를 더 비싸게 사게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10년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