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 "올해 총선 공정히 치러지도록 선거범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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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총장은 2024년 갑진년 신년사에서 "현재 90%가 넘는 검찰의 역량은 오롯이 민생범죄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2023년은 검찰이 '일하는 기풍'을 다시 진작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진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매진한 해였다. 검찰구성원 모두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신념으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되짚었다.
실제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조직 전체가 총력대응한 결과 피해금액이 전년 대비 24% 줄어 들었고 1231억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어 검찰은 경찰·관세청·식약처 등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마약사범 적발인원이 48%, 압수량이 43% 증가해 마약청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다.
또 2년 전만 해도 경범죄로 다루어지던 스토킹 범죄에 엄정대응한 끝에 총 4234명을 기소했고, 디지털성폭력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양형을 대폭 높여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처벌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성과는 한 사건 한 사건 정성을 다한 검찰 구성원의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우리의 책무와 소명은 막중하고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혐오와 편가르기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나와 생각이 다르다', '내 편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증오하고 적대시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지 않아야 할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에 답이 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일을 올바르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과제도 해결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음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제도로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하기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당연한 약속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